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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부모가 자식의 근로소득을 맘대로 썼을때

부모 자식 간 재산분할이 없다고 하여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 75년생인데 26세부터 35세까지 병원약사로 일했었습니다. 엄마와 사이가 좋았던터라 엄마가 통장 맡기고 용돈 받아쓰라고 부모님이 돈관리해서 시집갈때 준다고 해서 선뜻 맡겼습니다. (시집은 못갔습니다)아마 제가 그기간동안 받은 돈이 삼억이 넘었는데 적금같은 걸 들기는 커녕 ATM기기를 통해 현금으로 다 찾아서 퇴직금까지 몽땅 써버렸습니다.물론 생활비나 제용돈 한달에40만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부모님때문에 전 제돈에 대한 관리를 할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받은 월급 다 준다고 계산 해놓으라했고 2009년 당시 3억이면 서울 20평대 아파트 한채는 살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갚을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2017년인가에 1억정도 갚았고 그것도 다른 일로 빌리고 갚고를 여러번 하다 현재 2000만원은  안준 상태입니다. 그 뒤로도 약국에 근무약사로 일하며 벌기도 하고 몸이 안좋아 쉬기도 했으며 돈 벌때는 생활비를내기도 하고 여행경비를 대거나 집안에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영양제를 사는 등등 부모님께 보탬이 되고자  했습니다. 2012년경 그때는 병원 파트약사로 일할땐데 통장을 맡기지도 않았었는데 확인해보니 260~300만원정도가 아빠에게로 여러번 인출되어  1800만원가량이 아빠계좌로 들어갔더라구요. 어떻게 한건지..제통장 비말번호를 아니까 폰뱅킹운 한건지..나중에 발견한거라 기억이 명확진 않지만 제가 그 돈을 아빠에게 보낼이유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체된건지  모르겄습니다..엄마 아빠는 고령이라 기억력이 없다며 돈을 안주려고 하십니다..어쨋든 제가 퇴직한지 13-4년되는데  부모님때문에 제가 집살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부모님과 가깝게 지내 일도 많이 봐주고 하는 편이라 부딪힐때도 있는데 부모님은 자기 뜻과 안맞으면 나가라고 소리지르는 것이 다반사라 그럼 제가 부모님때문에 아파트 못샀으니 사내면 나간다고 하죠. 그럼 니돈이  어딨냐며 가르치고 키워놨더니 배은망덕하다고..요즘엔 아예 니돈 쓴 적 없다고 증거 있냐고 하십니다. 법적으로 하라고.,참 빨리 벗어나야 될것 같은데..병원 다닐때는 제 월급통잠돈을 통장이랑 카드 도장 다 가져가서 맘대로 쓰고 대출 받을때 연대보증까지 섰었는데...제가 해드린 거에 대해선 나몰라라하고 본인들이 키워주고 학교보내고 밥먹여주고 했다는 말만 하시네요10원 한장 없는 너를 키워 약사 만들어  번돈이니  니 돈은 없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참 착잡합니다..시험공부 등으로 저보다 나중에 돈 벌기 시작한 형제들은 한푼도 안주었는데 부모라고 쉽게 통장 내준 저만 바보가 된 셈입니다..오히려  갚을 돈 없는 형제한테 잘해주고 다툼이 생기면 그 형제와 합심해서 저에게  막말하고 몸을 밀치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나가서 놀러다니고 합니다.그래서 지금 몸도 별로 좋지 않지만 독립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재산분할이 있어야할 듯 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문제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향후를 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부모가 현재 상태에서 자력이 없거나 갚을 의사가 없더라도 향후 상속을 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상속문제가 생길 때 그 동안의 일을 활용하여 상속에 대해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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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법무법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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