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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커미션 소액사기범이 잠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회사원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A라는 분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2만원 가량의 커미션(소액 외주, 돈을 지불하면 그림을 그려 보내주는것)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돈만 받은채 모든 온라인 sns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저 말고도 같은 일을 당한 피해자가 10명이 넘었으며, 피해금액은 총합 15만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저녁 A인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sns계정을 발견해 연락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A가 아닌 A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며, A는 우울증을 앓다가 7월 18일 점심에 투신자살 하여 7월 21일에 장례를 끝마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A인것으로 추정되는 계정은 20일 오전까지도 게시물을 업로드하는등 활발히 활동한 것으로 보여 A의 어머니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사망을 증명할만한 증거나 서류는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실이라면 고인 모독으로 간주되거나 또다시 계정을 삭제하고 도주할까 우려되어 추궁은 하지 않았습니다.

A는 이전에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도용하여 판매해 금전적인 수익을 올린것으로 알려져 다른 피해자인 B분이 사이버 신고를 넣은 적이 있으나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록 이번에 피해당한 금액은 소액이지만 수 차례 매번 다른 방식으로 많은 사람에게 금전적 피해를 일으켰고, 현재에도 본인이 자살한것으로 위조하고 잠적하려하는것으로 의심되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기에 대면해서 확실하게 금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 경우 A의 사망 조회를 해서 진위를 가려내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모든 sns 대화 내역과 입금 내역은 캡쳐하여 보관중입니다. A의 전화번호, 실명, 거주지 주소, 계좌번호등은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송인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사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2.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위 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3. 소송액에 금액 제한은 없기에 위 2.항을 통해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법률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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