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 체결시 취업장소나 종사업무를 명확하게 특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최초 계약시의 취업장소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배치전환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타부서로의 전출의 경우 교통, 자녀교육, 부부생활등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회사입장에서는 전보발령할 구체적인 사정이 미흡하다면 이는 보복의 수단 내지 실질적인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업무상의 필요성이 크다 할 수 없어 그 전보처분은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행정해석과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