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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에서 사용햇던 레시피 개인으로 변경하고나서도 사용할수 잇나요 ?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가맹계약 종료 후 레시피 사용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레시피가 영업비밀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영업비밀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레시피가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으려면 비공지성, 독립적 경제적 가치성등 영업미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맹계약에 계약 종료후 영업비밀유지의무 등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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