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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직언 말 들어줘도 되나요?

4대보험 가입을 채용하려는 직원이 원하지 않는데 그대로 말을 들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입을 안하면 가게와 직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꺼리는 직원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가입사업장이면 사장님이 반드시 가입절차를 이행하고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미가입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책임(과태료등 벌칙)은 오로지 사업주에 부담되는 것이니 가입을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2. 이를 충분히 근로자에게 설명하시고 그래도 가입을 거부할 경우 채용을 거부하시던지, 아니면 여러 잠재적인리스크를 부담하시고 채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로필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체불임금 산업재해 기업경영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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