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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호떡을 제품화하는 과정에 법적 제제되는 부분은?

호떡을 개별포장 상품화 하려는데 제제가 무엇이 될까요?
지역특산품으로 상품개발을 했는데 지역상품명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개별포장 상품화하는 경우와 지역 이름을 상품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개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삭품을 나누어서 유통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즉 식품소분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지역 이름을 상품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타인이 등록한 상표인지 검토하시고, 만약 누구나 알 수 있는 지리적 명칭이라면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프로필

김희성 변호사 법무법인코리아

교통사고 부동산 손해배상 회사법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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