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사안에서 저작권법에는 과실범에 대한 규정은 없기에 과실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행위는 처벌할 수 없고 고의로 인하여 해당 저작권법위반을 하는 경우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에서의 고의란 어떠한 행위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의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사실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고의에는 미필적고의도 포함되는데, 미필적고의란 어떠한 행위가 사실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사실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콘테츠를 저작자의 동의 없어 임의로 가져 다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