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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걸렸는데 앞으로의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0.09 가량으로 나왔고 체혈검사도 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옆 갓길에 세운후 대리를 부를려고 폰을 들고있는데 경찰들이 뛰어오더니 검사하더라구요. 블랙박스에는 주차장 밖에서 대리불러야한다는 대화내용이 녹음되어있습니다. 저는 운전을 직업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음주는 더욱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여 대리를 부르는데 물론 조금이라도 운전대를 잡은 제 잘못이 큽니다 1.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연락오면 출석해야하는지,어떻게 연락오는지 우편인지 전화로오는지) 2.탄원서를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서 감형될 가능성이 있는지 3.탄원서를 적는다고한다면 경찰서에서 적는건지 어떤 시기에 적어서 내야 하는지 4.증거물 제출을 블랙박스 녹음된거를 보여주고픈데 효과가 있을지 5.운전을 직업으로 하여 이 부분으로 좀 완화될 수 있을지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호제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경찰 --> 검찰 --> 법원" 순으로 진행되며, 검찰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사없이 바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일정에 관해서 전화/문자로 연락이 갈 것이고, 이후의 통지서는 우편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3. 탄원서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반드시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수위와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여부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재범의 가능성 여부, 반성하는 자세, 앞으로 계속 운전을 해야하는 이유'등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4. 해당 영상물을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라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행정소송으로 앞으로 계속 운전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잘 주장을 해야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프로필

김호제 변호사 태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교통사고 성범죄 상속 소년법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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