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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작년에 면허취소되고 벌금 분납 납부중 이번년도 6월쯤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 되서 내일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7일안에 보내라는 서류도 보냈고 국선변호사도 선임은 했는데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호제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회 위반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재범의 가능성 여부, 반성하는 태도등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김호제 변호사 태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교통사고 성범죄 상속 소년법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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