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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과하게 나왔는데 정식재판 청구하면 벌금액수가 줄 수도 있나요?

제가 단순음주로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수치는0.107 나왔구요. 오늘 약식명령에서 벌금형 700만원이 나왓습니다. 정식재판 청구하면 벌금이 줄어들수도 있다고 하는데 더 늘어날수도 있다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20살되자마자 실수를 저질러서 어찌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술집앞에서 차를 빼달라해서 차를 뺀후 100미터가량 운전후에 차를 세워뒀는데 경찰분이 오셔서 신고로 단속되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종윤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벌금이 과하다 판단이 되어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내용에도 남겼듯이 기각이 될 수도 있고 벌금 처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프로필

이종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담

부동산 손해배상 임대차관련법 성범죄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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