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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회사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나요?

저는 회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해고가 예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실업급여 신청을 부탁드렸는데 정부지원금이 제 월급에 포함되어있어 실업급여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실업급여신청에 필요한 문서의 준비와 제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정부지원금의 상관관계가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이런 상황에서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일우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지 못하는 이유는 귀하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 회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귀하를 해고하면서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것으로 퇴사하는 것처럼 신고하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직서를 절대 쓰지 마시고 회사에서 퇴사통보를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귀하에게 하는 행위는 명백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 받으면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프로필

이일우 노무사 인사노무컨설팅그룹 THE FIRM

산업재해 산재의료 산재보상 유족보상 인사/노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