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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 넘으면 체당금 신청한 부분도 3천만원 이하보다 더 오래 걸리나요? 판결문은 언제쯤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민사소송 결과는 짧게는 3개월에서 길면 1년까지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1심만의 기간이니 상대방이 항소한다면 그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1천만원(급여+퇴직금)이 한도이며, 나머지 금전은 민사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금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어서 회사의 재산 등이 없다면 지급받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