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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체포와 불체포 여부가 미국비자 발급에 영향을 주나요?

체포 없는 기소유예의 경우 미국 비자발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데요. 그렇다면 긴급체포된 기소유예의 경우 미국비자발급에 영향을 끼치나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문상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대부분의 기소유예 기록은 체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각하지 않아서 체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체포기록이 있든 없든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외국입국체류 허가용으로 발급을 받아서 기소유예 기록이 나온다면 해당 기록을 밝히고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긴급 체포나 불체포나 차이가 없을 거 같습니다. 기소유예 기록도 완전한 무죄가 아니다보니 해당 기록이 있을 경우 해당 기록으로 인해 필요하다면 waiver를 받아야 미국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필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법무법인 엠케이 서울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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