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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파산면책 신청 당시 제출 안한 서류 때문에 면책에 지장이 있을까요?

파산면책 신청 당시 촤근 5년간 자동차 구매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5년간 구매했던 제명의의 신조차 7대가 드러나버렸습니다. 

면책에 지장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정현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과거 재산에 대하여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상에 나타나는 채무자의 모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제출, 매입자금출처, 매매대금의 사용처 등을 소명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요청에 불응하거나 소명자료가 부족하거나 또는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파산을 선임한 대리인을 통하여 명확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프로필

이정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평

성범죄 군형법 상속 소년법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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