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노무사 기존 병력이 있으면 산재 불승인 날 수도 있나요?

일하던 중에 탈골이 되어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여 산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번에 다치기 전에 전에도 탈골된 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기존에 병력이 있으면 산재 불승인이 날수도 있나요? 그리고 산재가 일부만 승인이 되더라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유성민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산재신청 시 과거 병력도 승인 여부에 대한 고려 요인이긴 하지만, 과거 병력이 있다고 해서 산재신청이 거부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산재 일부승인 결정이 나와도 "승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산재처리"는 되시는 겁니다. 

다만 일부승인이 난 경우엔 재해자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다,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불복할 수 있고, 심사청구나 재심사 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실 수 있습니다.

프로필

유성민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지담(마곡)

노동법 부당해고 체불임금 산업재해 노동조합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