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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당사자가 원하지 않아도 보호자가 고소를 대신 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인 피해자 본인은 고소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고소를 당할수도 있나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조희연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상대측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이 가지는 고소권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하여 주어진 피해자와 별개의 고유의 권리로 봅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필

조희연 변호사 법무법인 이정

부동산 손해배상 성범죄 상속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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