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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피해자 본인은 고소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고소를 당할수도 있나요?
조희연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상대측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이 가지는 고소권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하여 주어진 피해자와 별개의 고유의 권리로 봅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