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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으로 약 3년간 직장을 다니다가 자진 퇴사했습니다. 이후 쉬다가 한달간(근무일수 21일, 일 8시간 근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될거라고 합니다. 1. 마지막 직장 이직사유가 계약 종료이고 이전 직장 근무기간 합쳐서 3년 이상 근무했으니 실업급여 수급 신청 가능할까요? 2.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한달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나요? 3. 4대보험이 아닌 고용보험만 가입되도 문제 없을까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배영현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개념·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즉,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다만, 소정근로일이 주 2일 이하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해고,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재직일 중 유급으로 처리된 근무일수를 말합니다. 1개월은 28~31일이지만 무급휴일(휴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제외되고, 근로일+주휴일+유급휴일을 합한 일수가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 현재는 신청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작성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산재·연금·건강보험 취득신고 하여 근로자부담분을 원천공제해서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패널티를 받을 수 있겠죠.

프로필

배영현 노무사 진심노무사사무소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급여 체불임금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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