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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땅을 검색해보니 가로지르는 길이 있는데 합법적인건가요?
추연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현황도로로 보입니다. 위 도로가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이고, 질문자님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께서 그 길을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동의하셨거나 묵인하셨다면 도로를 막거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께서 그 길을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동의하셨거나 묵인하셨다면 불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