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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속받을 땅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상속받을 땅을 검색해보니 가로지르는 길이 있는데 합법적인건가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추연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현황도로로 보입니다. 

위 도로가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이고, 질문자님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께서 그 길을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동의하셨거나 묵인하셨다면 도로를 막거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께서 그 길을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동의하셨거나 묵인하셨다면 불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프로필

추연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온

건설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상속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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