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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 적용이 될까요?

아는 지인한테 300을 빌려주고 현재 남은 금액이 50인데, 카톡 내용으로 수개월간 언제 주겠다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못주겠다고 배째란 식이며 현재는 잠수 상태 입니다. 해당 카톡 내용으로 사기 고소가 가능 할까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유성권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고 모두 사기는 아니며, 돈을 받을 당시 기준으로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프로필

유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

손해배상 임대차관련법 성범죄 상속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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