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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친권자 변경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다시 바꿀 수 있을까요?

엄마랑 살다가 아빠한테 갔어요 친권자도 아빠한테 변경됐고요 근데 아빠랑 살다가 너무 안맞아서 다시 엄마한테 친권자를 변경하고싶어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한부모,차상위계층 등의 혜택을 받아 입주한 것인데요. 만약 친권자 변경시 아빠는 서류상 자녀가 없게되니까 아파트에서 나가야하나요? 친권자 변경한지 1년도 채 안됐는데 다시 바꿀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남두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먼저 친권자 변경과 관련하여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민법 및 가사법에 따라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단으로 모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절차는 친권자 변경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에 왜 변경을 하려는지 확인을 할 것입니다.

양측 부모에 대한 면담 조사를 통한 복합적이고 면밀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법률

김남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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