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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투잡형태인데 9월13일부터 배달직 월급제 4대보험 넣고 일하다가 무급 병가를 내고 12월15일부터 25일까지 할려고 쿠팡이츠(프리랜서)뛰고 있는데 배달도중에 혼자 넘어져서 다치면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전속성 어쩌고 얘기가 있어서...
김병현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전속성 폐지법안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법 공포 후 시행 전이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재 보험이 적용될 수 있으니, 현재 전속성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