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변호사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줄여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임대인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해요. 임대차는 헌제 11년째 1년씩 계약하고 있어요. 임대료도 종합소득세납부할때 3분의1로 줄여서 세금계산서를 줘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줄여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상가 임대차의 최소기간은 1년 이므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줄여서 발행하는 것은 조세 포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한 차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필

김희성 변호사 법무법인코리아

교통사고 부동산 손해배상 회사법 저작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