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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프랜차이즈 카페 폐업 후 다른 카페 오픈되나요?

프랜차이저카페를 폐업신고하고 자리에 카페자리에 다른 카페를 오픈하려고 할때 겸업금지법이 적용되나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프랜차이즈 영업을 폐지한 후 동일 장소에서 동종 업종을 하는 경우에 경업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먼저 프랜차이즈 약관의 경업금지 조항의 내용에 따라서 경업금지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약관의 경업금지 조항이 아무런 기간, 지역, 업무범위에 대한 제한 없이 동종, 유사영업을 못하게 하는 조항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약관 조항이 무효라면 경업금지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프로필

김희성 변호사 법무법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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