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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하루 한시간 일해도 산재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하루에 한시간 남짓 근로하는 청소부 혹시 몰라 산재보험만 가입시켜논 상태이데 보수가 워낙 소액인데 원천세 신고 의무사항인지요? 산재보험 해지해야하나 고민입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승주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한 주에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청소부 분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적용 제외대상입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대상이며, 단시간 근로자 또한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의무 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무

이승주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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