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변호사 군입대 예정자는 복수여권 사용할 수 없나요?

3월 군입대를 압두고 여권을 작년 여름 쯤 5년제 복수 여권을 발급받아서 이미 한번 사용하고 2월 초에 한번 더 사용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 입대 예정자는 한번 쓰고 여권이 만료 된다던데, 제 여권은 문제 없는지 확인 하는 법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21년 1월 5일부터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작성자 역시 복수여권이기 때문에 여권을 한번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병역 미필자들은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 후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출국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병무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문종술 변호사 법무법인 엠케이

이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