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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하려면 출생증명서 사본으로 안되나요?

현재 기준 만16세인 고2학생입니다. 미국에서 출생을 하여 미국과 한국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한국에 살고 있고 후에 미국으로 가서 지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싶으면 만22세 전으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인가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미국을 다녀올 여건은 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릴 때 받았던 미 여권과 출생증명서 사본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생증명서 원본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한 건가요? 혹시 다른 것으로 대체할 방법은 없을까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원칙 상 해외 출생증명서 원본, 사본 둘 다 필요하므로 일단 사본만 제출한다 하더라도 제출 시 담당자에게 원본이 발급이 불가한 사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담당자가 납득하지 못한다면 원본은 추가서류로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출생증명서는 한국에서 신청 가능하므로 태어난 주의 보건국에 연락하시어 출생증명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종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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