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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정규직 해고할 경우 정부지원금 문제될 수 있나요?

현재 정규직으로 입사했지만 2개월 수습으로 하고 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을 하였습니다. 근데 회사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수습기간 끝나고 내보내야 할 것 같은데 그럴 때 회사에서 정부지원금받는 것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청년내일채움중인 직원들도 있는데 그것도 피해 볼 수 있는 건지...회사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서 당황스럽네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윤병상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정부지원금의 경우 정확히 어떤 지원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의 경우에는 지원금 중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받고 있으신 지원금의 종류와 내용을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과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는 경우 근로자를 원직복직시켜야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3~5개월(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노무

윤병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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