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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달라고 두드려 패는거랑 천만원 달라고 두드려 패는거랑 똑같은 전치 4주가 나왔다면 액수랑 무관하게 처벌을 같나요?
유성권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양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유무, 범죄의 양태등에 따라 양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상해주수라도 양형이 다른 경우는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