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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맘카페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얼마전에 맘카페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님과 명예훼손 상담부터 받아보고 대응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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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찬우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명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통해 해를 입히는 것을 명예훼손죄라고 부릅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의 경우에는 매체의 특성상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그 내용이 광범위하게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죄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에 해를 입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에 해를 입혔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의도치 않게 명예훼손죄 혐의로 처벌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행위가 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프로필

정찬우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민사집행 성범죄 상속 이혼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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