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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국 국적 상실 신고 전 준비

안녕하세요.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국적 상실 신고 후 한국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지 궁금합니다.
1. 한국에 제 주민번호로 만들어 놓은 은행/통장/카드/주식계좌 등 어떻게 되나요?
2. 건강보험은 안내도 될듯한데 개인 실손보험 등 유지할 수 있을까요?
3. 가족관계증명서에 제 이름이 사라지나요? 상속을 받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4. 또 다른 불이익이나 상실신고 전 미리 대비해야할게 있을까요?
5.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할까요 세무사와 상담을 해야하나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문상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당장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신분증 확인을 할 시에는 주민등록증이 없기때문에 결국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본인의 신분을 외국인으로 변경해야 할 겁니다. 

2. 국내 거주자라면 실손보험 조건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한국 체류 중이라면 납부를 해야 할 겁니다. 한국을 출국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3. 제적이 되긴 합니다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는 유지가 가능합니다. 

4.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 외에는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본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으나 여자는 상관 없으나 남자인 경우 군대 문제가 없어야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5. 세법은 외국인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라서 상속이나 증여 문제 및 자산이 있다면 부동산 매매 시 적용되는 규정 등은 세무사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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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법무법인 엠케이 서울서초분사무소

국제거래 해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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