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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미국 O3비자로 병역 신체검사 안받고 출국할 수 있나요?

1. 제가 미국비자 (O3비자)를 받게 되었는데요. 출국 예정일은 올해 3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개인사정이 있어 4월초에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에 6월말에 다시 출국하려고 합니다. 4월 말에 입국해서 6월초에 출국하려는데 병역 신체검사 안 걸릴까요? 2. 만약 6월초에 출국하는데 병역 신체검사에서 걸린다면 신체검사 받으면 출국 가능한가요? 3. 04년 10월생인데 병역 신체검사는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문상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현재 본인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만 24세 이전에는 해외 출국 시 병역은 자동으로 연기가 되어서 잠시 한국에 입국한다고 해서 병역 관련하여 신체검사가 나오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만약 병역이 일정한 나이까지 연기가 된 상태라면 한국 입국 후 6개월 이상을 체류하지 않는 이상 신체검사는 나오지 않을 거 같습니다만 병역 연기를 만 24세 이후에 제대로 하지 않고 단기 해외 여행으로 병역을 연기한 경우라면 한국 귀국 후 조건에 따라 징집 영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 신체검사와 출국을 위한 해외 여행 허가와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본인의 나이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병역 연기를 해야 합니다.

3. 신체검사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면 받을 수도 있고 병역연기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나이가 되어 신체검사요구서를 받기도 합니다. 2004년 10월이면 아직 만 24세가 되지 않아 만 24세가 되는해의 12월 말까지는 병역 연기가 자동으로 됩니다. 해외 체류하는 중에 제한은 없으나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전에 병역 연기를 해야 계속해서 해외 체류가 가능합니다.

프로필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법무법인 엠케이 서울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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