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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도망간 여자친구에게 법적으로 보상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자친구가 아이를 출산하고 남편이랑 살다가 힘들어서 도망나오게 되고 협의이혼신청을 한 다음에 저와함께 살고있었는데 애기를 못 잊어서 우울증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다시 합친다고 갔습니다. 제가 보상받거나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승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여러모로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습니다. 아쉽게도 여자친구분이 전남편과 재결합한 것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닌 이상 관계의 파기나 외도 등은 위법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한가지 방향이 있다면, 질문자님과 그 여성분의 관계가 단순한 연인 사이가 아니라 '사실혼'관계였다는 점을 통해서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 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으로 보면 여성분께서 협의이혼 이후 질문자님과 함께 한 기간이 길지 않고, 부모님이나 친척 등 주위 사람들에게도 사실혼으로 인식되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방법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석하지만 여러가지 다른 방안들을 강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프로필

김승유 변호사 흰여울 법률사무소

손해배상 성범죄 상속 이혼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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