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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가 되어있는 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른곳으로 갈려고 하는데 혹시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도 철거를 하고 나가야하는가요? 안하면 법적인 처벌이 있을까요?
이상권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거나 혹은 안 주었거나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상회복에 대해서 어떤 약정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러므로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것이 원상회복인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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