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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노조분회장이 회사 부장직급 겸임이 가능한가요?

현재 60인정도 되는 계약직 회사입니다. 3년, 5년 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대표 노조분회장분이 회사 부장직급으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 없는건지 알고 싶네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노성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하겠으나, 문제의 소지가 충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른바, 사업주 이익대표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채용, 급여 등 근로조건 결정, 업무명령, 지휘감독 대하여 권한과 책임이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에 판단은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보통 부장님의 경우 사업주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사업주 이익대표자가 포함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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