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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도 공론화 목적이면 성립 안된다는데 기준을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명예훼손 의도성이 없으면 되는 걸까요?
유성권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형법 제310조에서는 위법성의 조각이라는 표제하에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