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변호사 피고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기죄로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공탁을 하였지만 금액이 적어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또다시 계좌로
입금한것 같은데 계좌내역의 확보가 안되어 알수가 없습니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유성권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소 제기 시에 사실조회 등이 가능하나, 다만 피고인이 기망하고 가족에게 돈을 송금했다고 해서, 바로 가족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필

유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

손해배상 임대차관련법 성범죄 상속 이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