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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음주수치에 따라 음주처벌 기준이 정해져 있을까요?

이번에 과음하고 누가 신고하는 바람에 제가 음주운전에 걸리게 됐는데요. 그래도 초범이라 경찰이 잘 넘어갈거같다고 하긴하는데 음주측정을 하게 됐는데 음주수치가 어느정도인지 잘 기억은 안납니다. 혹시 음주수치에 따라 음주처벌 기준이 정해져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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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박동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명확한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점차 강화되고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선처를 구하기 힘들어 질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바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합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 2년이상5년 이하 징역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이상 2년 이하 징역5백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5백만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이런 위의 기준과는 별개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사망했을 때는 그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가중요소가 많이 인정된다면 선처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면허취소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점,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다양한 해결사례와 빠른 사건처리로 국내 10대 로펌에 도약한 법무법인 대륜으로 방문하셔서 신속히 음주운전구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프로필

박동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대륜

민사집행 성범죄 상속 이혼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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