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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학폭위 위원회 처분 불복 학교폭력행정심판

저희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는데 신고서 내용이 너무 과해요. 학폭위 7호 처분 받았는데 솔직히 너무 억울한 게 있어요. 학폭위 때에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그랬는데 속상하네요.. 위원회 처분 불복하면 학교폭력행정심판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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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남현혜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7호 처분을 받았다면 생기부에 최대 4년까지 등재가 가능하며 2026년 대입전형에서 모든 부분에 학폭처분도 반영이 되므로 입시전형에 불이익을 받거나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진출 시 사회초년생인 상황에서도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신속히 부당한 처분을 받은 때는 해당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해 학폭위 처분에 대해 항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학폭 사건을 처리한 전문가에게 상담을 진행해 대응책을 마련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프로필

남현혜 변호사 법무법인 가화

손해배상 임대차관련법 학교폭력 학교폭력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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