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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넣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옛날부터 학대및 살인미수 감금 폭행을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28년동안 생활비도않주었고, 어머니4시간이상을 못자게하고 
커피타주라고 해서 어머니가 지금은 바쁘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다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칼,구두,소화기,몽키,휘발유부어서 성냥불붙여서 던지적도있죠 저는 중학교 못가게한거 초,중,고 전부 어머니가 돈벌거나 어머니 가 돈꿔서 다녔습니다.
어머니을 감금시켜서 폭행한적있고요 직장 못가게 해서 짤리니까 돈않벌어온다고 폭행하고 몸팔아서 술 사오라고 시킵니다. 자기는 결혼후에도 바람피운 주제에 어머니는 결혼전 부모님끼리 만나서 미팅한번했다고 창년이네 뭐네 하면서 팹니다. 지금은 또 저을 폭행하다가 군대에서 배웠던거처럼 목졸라서 제압하니까 살인미수네 불효자네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매일 협박문자 눈깔을 송곳으로 후벼파고 혀뽑고 가죽 벗기겠다고 옵니다.
얼마전에는 인터넷으로 지가 어머니회사에 사직서을 냈더군요.. 참고로 어머니 컴퓨터 못하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감옥에 못보나요? 한푼도 없이 나온적이 한두번이 아니라 참고로
지금현재 협박문자나 그런거는 있는데 옛날에했던 동영상이나 녹음파일 외장하드에 했던거 부셔져서..파일이없습니다. 이혼할려고해도 한푼도 없이 쫒겨나서 변호사 비용600만원
을 구하기도 힘들어서 문의해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죽여버리기는 쉬운데 어머니가 같은사람 되지말라고 못하게하네요 참고로 정신병원 한번 제가 넣었다가 어머니한테 하루에30번이상씩 어차피 몇달후면 나간다고 해서 어머니가 차라리 이럴거면 꺼내서 살아야하지 않겠냐고 울면서 매달리기에2일만에 꺼낸적있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기덕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아버지의 폭행과 협박 및 감등 등에 비추어 보면 아버지는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일삼아 왔으므로 가정폭력특별법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문제는 아버지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인 어머니와 참고인인 의뢰인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예 : 폭행부위사진, 진단서, 경찰신고내역, CCTV 녹화파일, 가족 외의 폭행목격 증인 등)가 있어야 합니다. 혐의는 인정되는데 증거가 없으면 아버지는 불기소처분이 되어 오히려 아버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힘드시더라도 일단 증거부터 확보하시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아버지를 가정폭력범죄특별법위반으로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어머니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법적절차는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증거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부동산 성범죄 개인회생 파산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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