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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수수료지급 건

1. 사실관계: A법인에서 B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업무를 수행하여 매출이 발생하였고, A법인은 C법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상기 용역계약의 모든 지위와 책임을 B법인에게 법인변경요청을 하여 C법인에게 넘겨주었으며, C법인은 성실히 업무수행을 하여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A법인은 그동안 B법인에게서 지급받은 수수료 중 모든 세금을 신고만하고 납부를 하지않아 국세청은 B법인에게 A법인으로의 지급정지 명령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B법인은 C법인에게 유보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고있습니다.
 
2. 질의사항: B사가 변경된 C사에게 지급거절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또한 변경된 C사에게 유보금을 지급할 경우 B사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법인변경전 미납세금은 A사에서 해결하고 변경후 발생된 세금은 C사에서 처리하면 되는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해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A법인에서 C법인으로 모든 지위와 책임을 넘긴 것이라면(영업양수도계약서 및 상호속용 여부 확인이 필요), C법인은 A법인의 조세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국세청의 지급정지 요청은 채권가압류 전에 통상 구두방식으로 거치는 절차로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B법인 입장에서는 지급정지 요청과 상관없이 C법인에게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채권가압류까지 마친 경우라면 이는 불가하며, C법인은 가압류이의 등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 (결론) B사가 법적으로 C사에게 지급거절을 할 이유는 없으며 C사에게 지급하여도 별다른 경제적 불이익이 없습니다(아직 채권가압류가 없다는 전제). 또한 C사는 B사에 대해 유보금청구(소송포함)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변경전 A사의 미납세금은 A사가 원칙적으로 해결해야 하나,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C사가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4. 본 의견은 제한된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보다 정확한 상담은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이해빈 변호사 이해빈 법률사무소

부동산 부동산등기 임대차관련법 상속 법인세 상속증여세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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