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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각하된 소송의 처리 방법?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는데, 피고가 항소하여 2심에서 원고의 소송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의 각하판결을 하였을 경우 원고는 소송요건을 보완하여  1심부터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소송요건을 보완하여 2심을 속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소송요건 결여를 이유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각하의 판결을 하였다면,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의 소제기가 소송요건이 결여되었다’는 것에만 미칩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소송요건의 보안이 가능하고, 시효 등 다른 문제가 없다면 소송요건을 보안하여 다시 별소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항소심의 판결은 존재하기 때문에 항소심으로 속행하는 것은 불가하다 할것입니다.

항소심 진행시 소송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 대하여 피고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은 소각하 판결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소송요건을 보안 할 것을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석명·지적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하여 상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위 사안의 원고시라면 소송요건을 보안한 후, 상고제기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상고를 제기하는 방법과 별소로 다시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소송진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을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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