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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드릴께요

며칠전 합의이혼에 대해 문의드렸는데 빠른답변 너무감사드립니다ㅠ

1. 위자료 질문에서 남편의 잦은이혼이 이혼사유가 된다고하셨는데 증거로 어떻게 남겨둬야될지 몰라서 핸드폰에 날짜, 시간, 내용 기록해두었고 카톡내용 남겨뒀습니다. 이것도 증거가되나요ㅠ 4월12일인데 4월만 벌써 6일째 외박이네요..

2. 제가 임신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남편이 뱃속 아이에게 관심도 없고 싫답니다.. 유산후 힘들게 얻은 아이라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임신중이고 당분간은 경제활동이 어려워 이혼시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경우 면접교섭권박탈?은 어렵나요? 이것도 합의가능하다면 되는건가요?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받을수있나요? 저나 남편 한사람중 재혼하는 사람이 있어도 양육비는 지원받을수 있는건가요?

3. 부부공동명의재산(예ㅡ자가용)은 합의하에 처분하면되나요? 남편이 중장비(**톤 000)구입시 보증인이 필요해서 제가 보증을 해준경우도 중장비처분하면 제가 나중에 책임져야할일은 없나요?

4. 양육비, 위자료금액은 어디서 정해주나요?

5. 합의이혼준비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합의서 공증?이라고 듣기만했는데 꼭 필요한가요?

6. 재산분할, 위자료는 언제 받을수있나요? 한꺼번에 받을수있나요? 양육비 받을 날짜는 합의하면 되나요?


ㅡ너무너무 복잡고 어려워서 질문이 뒤죽박죽 엉망이라도 이해해주세요ㅠ 바쁘신데도 소중한답변 감사드리고 기다리겠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승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카톡 내용에 따라서는 증거가 됩니다. 

2. 면접교섭권 박탈은 어렵습니다. 남편이 면접교섭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향후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만 19세때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재혼하더라도 양육비는 주어야 합니다.

3. 합의하에 처분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보증의 경우 제3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라 이에 대하여는 제3자의 동의하에 보증책임을 면제받으실 수 있고, 남편과 합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4. 양육비 위자료 금액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하여 법원에서 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5. 합의서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각 법원에 가시면 필요한 서류 안내하고 있습니다.

6. 재산분할 위자료 합의하시면 합의하시는대로 받으실 수 있고, 
소송을 하면 위자료의 경우 1심 판결 후, 재산분할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합의하시면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프로필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손해배상 임대차관련법 상속 소년법 이혼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