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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덕 관련 문의

아내가 작년 9월부터 악세서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입주한 건물에 나란히 3가게가 있는데 바로 옆의 가게가 구두와 핸드백을 팔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악세서리 가게니까 당연히 핸드백을 팔았습니다.

인테리어 시작할 때 아내는 옆 가게의 남자 주인에게 우리도 가방을 해야한다.
이해해달라고 했었고 처음에는 조용히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경기가 안좋은지 장사가 잘 안되었고 그 구두가게 주인이 몇 달전 아내에게
불만을 표했고, 그 이후 아내와 불화가 잦아져서 가게에 들어와서 협박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8월 말 주차장에서 퇴근하던 아내가 뒤에 서있던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빼달라고 했더니 차를 빼주러 왔던 차주가 그 가게 주인의 지인으로 3명이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셋이 같이 주차장으로 왔다가 아내를 발견한 구두가게 사장이 아내에게 다가와서 할말이
있다고 차문을 열라고 했고 아내는 무서워서 차에서 못내리다가  나중에는 결국 차에서 
내려서 시비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제가 황급히 그장소로 갔을 때는 이미 지구대에 신고해서 경찰관이 왔었습니다.
아내는 상대방이 때렸다고 주장하고 그 사람은 자기가 맞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아내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갓 욕설과 또 온가족을 몰살시켜 버리겠다는 폭언과 
협박도 했습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제게 걸린 전화를 통해서 그 폭언등을 녹음해 놓았고 녹취록도 
작성해 놓았습니다. 아내는 진단서를 발급해 놓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제출이 늦었으니 검찰에가서 제출하라고 해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상도덕을 모르는 년이라고 운운하며 더러운 맛을 보게 될거라고 아내를 협박
하고있어 불안해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어제 녹취록을 주면서 폭언을 사과하라고 해도 사과할 생각이 없고 물건 판매 방법에
대해서만 저와 조정하기만 원합니다.

이럴 때의 대응 방법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유료상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고민수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상가 관리규약에 동종업종 제한 규정이 없다면

아내분은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협박죄등으로 고소가능해 보일 것입니다.

고소를 하기전에  이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형사고소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내용증명 발신대리를 해주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프로필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부동산 손해배상 성범죄 상속 이혼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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