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감으로써 성립하

는 범죄(=점유이탈물횡령죄)







【판결요지】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

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

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

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

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

는 않는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맞고요

아까 말한 진술서는 본인 진술서 말고도 제3자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란 의미

입니다.

사실확인서나 진술서 작성후에 인감도장찍고 인감증명첨부해서요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과다한 합의금 요구시 공탁하시면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할지라도 합의는 일단 하는 게 좋고(수사기관에 합의서 작성하여 제출

요망)

처음 설명드린바와 같이 피해물품 시세가격에다가 위자료조로 몇십만원 붙여 합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