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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Washingon병원 출생.
출생증면서와 여권발급후 한국행.
2004미국에 한번 다녀온 후, 한번도 미국에 가거나 여권 사용한적없음.
2008년 여권이 말료됨.
현제 Washington엔 아무도 없음.
알라스카에 있음.
현제 중국에서 거주중.
여권갱신을 위해 여권신청서를 기입하던중 쇼셜번호부분에서 문제 발생.
병원서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는데 번호는 받지 못했음.
1)쇼셜번호가 없이 여권신청서 작성이 불가능 한지?
2)쇼셜번호 확인은 어디서 어떻게 가능한지?
받지 안았다면 어떻게?
3)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울수 있는 방법과 비용은?
4)여권신청후 여권이 나오는 동안, 한국여권으로 바로 중국으로 출국가능한지?
5)출생증명서 재발급을 해야하는데 그 주에 아는사람이 없어 불가능.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울 수 있는지 그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6)미국 국적의 아이는 3년마다 한번씩은 미국을 들어가야 한다는데?
괌도 포함?
7)10년이나 가지 안았던 우리에게 생기는 패널티는?
8)고등학교졸업후 미국대학으로 입학 하려하는데 부모가 마국에 없음 해택은 불가?
부탁드립니다.
사무실에서는 어디까지 도움을 주실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물론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이기덕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소셜번호가 없으면 여권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2.소셜번호를 받지 못했다면 다시 받아야 할 것을 보입니다.
소셜번호는 소설사무소를 찾아가 구비서류를 제출해서 받아야 하는데, 구비해야 할 서류는 출
생증명서, 예방접종기록,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이 필요하므로 의뢰인의 경우 현재 상황에
서 바로 소셜번호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의뢰인의 경우 한국변호사가 도울 방법은 없고, 이민법 전문 변호사나 미국변호사를 통해 소셜
번호를 부여받고, 그에 따라 여권을 갱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한국여권으로 중국으로 출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분명치는 않으므로 출입국관리소
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출생증명서 발급은 미국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보입니다.
6.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7.8.이 부분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