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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과 카드쓴돈을 받을수 있는지요...

예전에 알고 지낸 지인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친한사이였답니다 건물은 산다고 천사백만원을 

카드론 대출하여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 줬답니다 그리고 저는 카드을 안쓰는 편이라 가지고

만 있었는데 어떻게 빌려주게 되었는데 본인이 쓰고 갚는다고해서 두장의 카드을 주었습니다
 어느기간동안은 잘 쓰고 갚았는데 작년 3월달부터 두카드을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

금까지 전혀 갚지않고 신용불량만들고 체무을 전혀 갚지않고있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저

는 두번조사받고 상대방도 받았는데 서로 말이 틀려 이번주 일요일날 대질조사을 하게 되었습

니다 근데 상대방은 모든재산을 아들과 형앞으로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을 내어 빌려주기도 했는데 국민연금도 연체하고 세금도 체납하여 모든게 제앞으로 독촉장

이 오는실정입니다 천사백만원을 아들이름으로 입금한내역이 있는데 아들로 된 재산을 가압

류할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채무 다 합치면 이천만원이 조금 넘는데 그돈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님 변호사님께 의뢰하면은 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질조사받

고 그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게 해결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

다 감사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채무자에게 1400만원과 신용카드를 빌려준 후 위 대여금과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이건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위 대여금을 위 채무자 아들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라도 위 채무자 아들을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귀하가 위 채무자를 상대로 차용금 편취 등으로 인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 위 

채무자가 귀하로부터 금전을 창요할 당시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 없이 돈을 차용하여 

변제기에 갚지 않는 경우라야 합니다. 

귀하가 위 채무자를 상대로 대질을 할 경우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진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