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공정증서에 관한 상담입니다.

저희 어머님(A)께서 2011년도에 고기집사장에게서(B) 고기집을 인수하여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에 인수하시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가게를 판 사람에게 다시 8천에 팔게 되었습

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 어미님이 B에게 다시 가게를 넘기려 했을때 B는 저희 어머님이 계약서에 도

장을 찍지도 않지 않았는데 자신의 도장을 찍고 일 처리를 한 뒤 저희 어머님께 계약서를 주었

습니다.

즉 가게를 먼저 넘긴 후 어머님에게 계약서를 가져왔으며 다시 가게를 넘길때에는 저희 어머님

은 도장을 찍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저희 어머님께 5천9백만원을 1년 뒤인 2012년도 9월 30일날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공정증

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한달 남았는데 자신은 돈을 줄수 없다고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마치 자신들은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이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2.

B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여도 공정증서로 돈을 받을 방법이 어떠한게 있는건지 3.

5천9백에 대해서 받을 수 있을지 4.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어느분야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지 일단 이 네가지에 대해서 자세

히 알고 싶습니다.

모든 계약서의 이름은 B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고기집을 넘길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재산으로 인정이 되는거 

아닌가요?

혹 그러면 제가 지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가서 계약서를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으면 

B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까요?

상대방이 너무 당당하고 뻔뻔하게 나와서 화가 너무 나네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귀 사안의 경우 이건 A가 B를 상대로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A와 B가 가계대금 8천만원중 5900만원을 1년뒤 변제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건 B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건 A의 입장에서는 B로부터 공정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공정증서를 가지고 위 B의 책임

재산에 압류를 집행하면 될 것입니다.

2.다만 이건 B에게 책임재산이 전혀 없다면 귀하가 이건 B로부터 공정증서를 갖고 있더라도 강제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3.이건 공정증서의 변제기가 도래되면 위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위 B의 책임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이 경우는 특별하게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라면 누구나 소송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