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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상담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A 여자를 B 전남편(이혼남)을 C라고하겠습니다.

A와 B는 과거 연애를 하다 헤어졌고

그이후 B는 C를 만났습니다

그러던중 A와B는 연락이 닿아 다시만나게 됐습니다.

B와 C는 결혼한 상태엿고

B는 그사실을 숨기고 A를 만나다가

A에게 그사실을 알리면서 정식 혼인관계가아닌 연인상태에서

C가 일방적으로 호인신고를 했다. 혼인무효소송을 할수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A는 알겠다 혼인무효소송을하자 그러고 A와 B는 만남을 계속가졋습니다.

그러던중 아기를 갖게되었고 B와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려다가 기간이 오래걸린다는 이야기

를 듣ㄱ 아기를위해서 이혼을 하고 빨리 혼인신고를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B는 그 과정에서 그사실을 C에게 말해버렸습니다. (법원에 협의이혼접수후 숙려기간중..)

C는 그사실을 알고 간통으로 고소하겠다며 B와 A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A와B가 정말 혼인을 하고살면 고소를하지않겠다고 했습니다.

A와B는 그런과정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 다툼이 생겼고 그과정에서 B는 C에게 그

사실들을 알렸고.. C는 A에게 간통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는등 B는 결혼하지

못할거면 자포자기하여 같이죽자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야기의 순서가 정확히 맞는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있으나..

A와B는 다툼중에 그 일들을 부모님에게 알리게됐고 헤어지자는 얘기들도 오고갔으며..

B는 몇차례 멱살을잡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길한복판에서 주저앉아 울고불고하는

행동등을 A에게 보였습니다.. A의 부모님에게도 욕설,모욕이 담긴 내용의 문자를 보냈구요..

그리하다..A와B는 더싸우지말고..잘해결해나가자고하며.. 아기의상태는 너무나 악화됐을거

같아..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중절을 하기로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만남을 가졌고 ..그중에 결혼에대한 이야기들이 오고갔습니다.

문제가되는부분이있었는데..

크게 종교, 결혼식, 부모님의 반대였습니다.

A는 기독교이고 B는 무교인상태에서 A와 그부모님은 신앙을갖길원했습니다.

당장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다니라기보단

신앙보다는 같이다니면서 그런시간들을 가져주기를 바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니길 바란건 사실이죠..우선은 노력하는 모습을 바랬습니다..

B는 교회자체를 싫어한다며 가기싫다했고.. 자신이노력한다고했던건 그저 한두번 가보겠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나중에라도 A의 부모님이 다니길 강요할까봐 그게싫다고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싫다는 의사를표현했습니다..)

결혼식문제는 고등학교때 유학을가려다가 일이생겨서 못가게되면서..중퇴를하고 검정고시를 

봤는데..그로인해 친구들이 많이없다며, 친척들 행사에도 많이가질않아서

부를사람이 많이없을것같아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A는 결혼식자체에 더의미를 가지자고 설득하였고, 부를사람이 적다면 나도 적게부르면된다

라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상황들로 인해서 A의 어머니와 B의 아버지는 반대를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대화도중에 트러블이 생겼고.. 전 정말 더이상은 못참고 견디지못할것 같았습니다.

두통약을 매일 먹어야 버틸수있었고.. 더이상은 안될것같다  생각하여 다정리하고 끝내자고 

하였습니다..

그때 B가 처음엔 욕설과 모욕을 주는말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언제그랬냐는듯

미안하다 잘못했다 는 말을 계속했구요..

A는 그래도 완강히 나갔고 그러자 B는 A에 페이스북(개인홈피) 공개적으로 나랑애기를

버리고잘살거같냐는등의 말들로 도배를 했습니다..미안하다고 말하면서..

그러던중 B의어머니를 만나게되었고,, 어머니는 지난이들 뭐그런것에대해서는

서로 잘잘못으 따지지말고..얘기하지도않겠다고하시며..

B가 현재 교회도 가겠다고 하고 결혼식도 하겠다고하지않냐며.. A의집안에서 바라는대로

해줄테니..지금 현재B가 불안해하고 힘들어서 그런행동들을 보이니 조금만 이해해달라며

혼인신고만 해달라고하셨습니다. 그러면 B도 불안하지않다고 말했구요..

오늘당장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않으면 어머니도 이제 더이상

못믿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다음날 혼인신고를 하러갔습니다.

이혼이 되어있어야 하는상황인데. 법원에서 받았던 이혼확인서류? 에 등록기준지가

잘못 써있어서 이혼이 되있질 않앗습니다.

급히 법원에가서 등록기준지 수정을 하고 다시 구청에 왔는데..

또 잘못되어있는겁니다.. 구청직원분께서는 안된다고 하시다가

법원에계신분과 통화를 하고.. 다시 서류를받기로했고.. 단순오타이니 해주시겠다고하셨습니다.

24일에 이혼신고접수를하고 25일날 혼인신고를 하는걸로 하고 사인을 하고왔습니다.

그리고 25일 저녘에 B와 A가 만났습니다..

B는 앞으로 우리관계에 대해 할말이 있다고하며

전에 A가 B에게 같이 정신과나 상담센터에서 같이 상담을 받아보자고했었는데

B가 먼저 상담센터에 다녀왔으니 같이 다녀보자고했습니다.

A도 흔코ㅐ히 승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B는 사실 본인은 교회에도 못갈거같고 결혼식도 하기싫다.

그리고 이제 A의 부모님에게 오는 연락에 답장도하지않을거다

이렇게말했습니다..

그러고 B의부모님은 A에겐 혼인신고만 일단 해달라고하셨는데..

B에게는 헤어지면안되겠냐고 하셨다가.. 혼인신고를 했다고 햇더니

연락을 끊어버리신상태였습니다..

전 순간 망치로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B에게 강요했다고 할수도있는 부분이겠ㅈㅣ만..어찌됐든 서로 그렇게 하기로했던

부분들인데..도장을찍고나니 말이달라졌다고해야할까요..

우선은 알겠다고 잘 달래고.. 앞으로 잘헤쳐나가보자고했습니다..

그리고 C는 두사람을 고소하지는 않겠으니.. 고소하려던 과정에서 들어갔던

변호사비용만 돌려달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부모님은 얼른 일을 진행시키길 원하시고.. B의 부모님은 연락도안받으시고..

A 또한 그과정속에서 답답하고힘들것을 압니다.. C의문제도 현재 해결해야하는상태이구요..

극단적인 행동을 너무나 자주보였고.. 앞뒤가 다른모습을 너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섣불리했다면 한 저의 잘못인가요..

과거 고등학교시절 정신과치료를 ㅂ다았다는 이야기..

최근 몇달전에도 아버님되시는분께서 B를 정신병원에 넣었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냥 그런가보다 했던 이야기들이 지금은 너무나 무섭게 다가옵니다..

모르겠습니다.. 물론 행복하게 잘살수있다면 좋겠지만..

함께 믿고 해결해나가기엔 저자신도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혼이나 혼인취소를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혼인취소라고 하기에는 법적으로 너무나 미미한부분인가요..?

정말 노력해도 되지않는다면 그땐 단순히 이혼을 해야하는것인가요

그럴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방법있다는걸 알고있으면 차라리 더 노력해볼수 있을것 같아서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장문의 귀하 글을 읽었습니다. 어렵게 만나 결혼신고까지 했다면 어찌됐건 귀하

의 상황과 여건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요지를 보면 사기,  

강박에 의한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취소사유는 아닌 것 같고 향후 귀하가 이 건 B와 결혼생

활이 무망하다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재판상 이혼청구

를 하려면 귀하는 이 건 B에게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귀하가 B와

어렵게 결혼한 것이니 만큼 이혼 역시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귀 사안의 경

우 귀하가 이 건 B에게 믿음 갖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