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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신분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형사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

귀 사안의 경우 두 여자가 절도범의 공범관계가 아니라면 귀하 동생이 다른 여자의 가방을 찢고

머리를 잡은 행위는 폭행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 동생이 금목걸이를 절취 당한 

상태에서 위 목걸이를 찾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이니 위 피해자 여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 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합의금이 과다하면 공탁을 해도 될 것입니

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쪽에서 합의금을 달라고 하던데 처음에는 400 ~ 500달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 사정이 안 좋아서 어머니가 사정사정 해서 150 정도로 맞췄는데 억울

한 거 같습니다. 150이 누구 개이름도 아니고 저희에게는 정말 큰돈 입니다. 합의금이 150이면 

적절한 건지 아님더 줄일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잘못은 여자 쪽에서 잘못했는데 당하는
 
건 저희 쪽이니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 정말 억울하네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동생이 현역 군인 신분이라 형사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이 정형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귀 사안의 경우 대략 100만 원 전후로 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시고 만일 더 이상 요구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측 주소지 관할 법원에 
형사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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