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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 휴대폰 문자욕

아파트 주민이 아닌데 cctv를 본 것과, 휴대폰 문자욕으로 피소 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문자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보내면 처벌 대상이 되나 1회에 그쳤다면 처벌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CCTV를 확인한 것은 CCTV의 어디를 어떻게 확인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귀하가 거짓말로 
경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
다만 사생활 침해 등이 문제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이 아닌 자에게 CCTV를 함부로 보여 주었다고 따질 경우 경비실에서 귀하에게 속아 그리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귀하를 고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한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밝히기 위한 수단으로 귀하가 선택한 수단들은 정당
하지도 않거니와 귀하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자 친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민사적으로도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변호사 남 승 한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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